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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출의 화쟁 루트(和諍 Route)

  • (10-1 화) 서독 차관, 한국 경제성장에 보탬
  • 운영자
    조회 수: 461, 2015.09.05 22:20:27
  • 마르크화-구글 이미지 캡처.jpg

    <독일의 마르크화 다양한 이미지-구글 이미지 캡처>

     

    “서독에서 차관(借款)하기로 확정된 1억5000만 마르크는 1. 기술원조 2. 정부차관 3. 민관차관이 포함됐고, 그 중 정부차관은 1. 전화설비 2. 탄광개발 3. 전차도입, 4. 조선공사 능력 확장 등 4개 업종이고, 민간차관은 1. 금광개발 2. 종합제철소 3. 시멘트 공장 4. 비료공장의 4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수요자 및 자원조사 실시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 한다.”(『한국일보』, 1961.12.19, 1면)

     

    서독차관 교섭을 주도한 정래혁 당시 상공부장관은 1961년 12월18일 서독 차관 도입에 성공한 직후 차관의 사용처(使用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독 차관의 용처로 1962년부터 시작되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상당수 사업이 망라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독 차관은 시멘트공장 건설과 장성탄광 등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행에 요긴하게 쓰였다. 서독 차관이 초기 한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쌓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한국인 광부 파독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서독 차관은 1960, 70년대 한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먼저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초기 자본축적(資本蓄積)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 ‘초기 자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1960년대 초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향으로 대한(對韓)원조가 차관형식으로 바뀌는 시점이이서 돈은 더욱 귀해진 상황이었다. 정래혁 장관이 서독 차관 교섭을 성공리에 마친 뒤인 1961년 12월18일 김포공항 기자간담회에서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한국일보』, 1961.12.18, 1면;『한국일보』, 1961.12.19, 1면 등 참조).

     

    서독 차관 자체의 효용뿐만 아니라 ‘차관 유치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탓에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은 서방 국가나 기업 등에게서 추가적인 자본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서독 차관 유치 성공은 서방 국가나 기업 등에게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에 힘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 간의 경쟁 심리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서독의 공공 또는 상업차관은 본래 의도 가운데 하나였던 차관 도입을 통한 기술도입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과학기술처의 용역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1969년 12월 작성한 「차관업체의 기술도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보고서 등에 따르면, 1968년 완공된 공공 또는 상업차관 시설 가운데 독일에서 들어온 것은 모두 9건이었다. 시내 자동전화 교환시설 75만 회선을 설치하는 제3통신망 확장사업(1965년 11월 인가)과 요소비료 8만 5000t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호남비료 나주공장 확장사업(1966년 1월 인가), 1분당 7.5t의 나일론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일론공장 사업(1966년 8월 인가), 1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부산화전 제3호 사업(1967년 6월 인가), 분당 12만 5000t의 제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 사업(1965년 12월 인가) 등이 그것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69, 16-18쪽 참조).

     

    <표 9> 1968년 완공된 독일 외자사업 주요 현황

     

    사업명

    차관액(달러)

    조건(거치/상환기간/연이율)

    연생산 또는 시설규모

    인가

    준공

    비고

    제3통신망확장

    560만

    10년/30년/4%

    시내자동전화교환시설 75만회선

    1965. 11.4

    1968. 7.31

    공공차관

    도자기공장

    45만7000

    1년반/5년/6%

    36만㎡

    1966. 6. 30

    1968.2.27

    상업차관

    무수후탈산국장

    85만5000

    6개월/4년/6%

    1500 M/T

    1966.9.1

    1968.4.30

    상업차관

    나주비료공장확장

    436만2000

    3년/12년반/6%

    요소비료 8만5000 M/T(기존 시설보완) 메탄올 1만5000 M/T

    1966. 1.16

    1968.6.23

    상업차관

    나일론공장

    849만

    10년/7%

    월 7.5 M/T

    1966.8.1

    1968.7.26

    상업차관

    신문용지공장

    220만

    2년반/10년/6%

    신문용지 2만4000 M/T

    1966.2.11

    1968.8.30

    상업차관

    부산화전3호

    1047만

    2년/10년/6%

    150MW

    1967.6.28

    1968.10.31

    상업차관

    청량음료시설확장

    23만2000

    6개월/3년/6%

    콜라 1만9000 C/S, 사이다 3만4000 C/S, 주스 8000 C/S, 기타 3000 C/S

    1967.8.10

    1968.11.30

    상업차관

    제철공장

    920만

    3년/10년/6.5%

    12만 5000M/T

    1965.12.31

    1968.12.31

    상업차관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69, 16-18쪽

     

    차관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부수적 성격의 기술이 대부분이었고 공정 및 기기의 설계, 제작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은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일부 기술은 중복돼 도입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차관도입의 효과를 최대화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결론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턴 키 베이스(Turn-key basis․일괄계약 방식)에 의한 공장도입에 있어서는 운전과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료 이외에 동원된 공정기술의 기본자료, 기기장치의 설계자료 등 도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인수되지 못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입기술의 소화율이 저조하다. 순수기술 도입 중에서도 단위기술만을 도입한 경우에는 소화율이 높고 Turn-key basis나 종합기술의 경우에는 소화율이 낮다. △도입기술의 파급효과가 미미하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도입된 기술이 자료화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폐쇄적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69, 152쪽)

     

    서독 차관도입에 따른 산업시설을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핵심 기술(技術)의 이전이나 도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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